급한 마음에 잠시 들어갔다가 또는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무심코 주행했다가 나중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처음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나 낯선 지역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이 얼마인지 과태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 내역을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부과 방식과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2025년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벌점 |
|---|---|---|---|---|
| 범칙금(현장) | 60,000원 | 70,000원 | 40,000원 | 15점(일반도로), 30점(고속도로) |
| 과태료(무인) | 50,000원 | 60,000원 | 40,000원 | 없음 |
추가적으로
- 고속도로: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과태료(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 일반도로: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과태료(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 벌점: 고속도로 30점, 일반도로 15점(현장 단속 기준)
- 가산금: 납부 지연 시 3%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고액 한도가 있습니다.
등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다른 교통 위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위반은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금액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므로 받은 즉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조회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조회 > 범칙금 메뉴에서 미납, 기납법칙금 메뉴를 선택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파인은 전국의 모든 교통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각종 교통위반 정보뿐만 아니라 납부 이력, 벌점 현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2. 서울시 등 지자체 단속조회 시스템
각 지자체별로도 교통위반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 카텍스(KATAX)를 통해 [과태료 통합조회] → 차량번호 입력 → 위반 내역 확인
- 기타 지역 : 각 시청 홈페이지(예: 대전시, 부산시 등)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메뉴 이용
지자체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만 조회되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위반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오가며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파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파인(교통민원24)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파인 검색 후 설치,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 이용
- 지자체별 앱 : 서울시 STAX 등 각 지역별 앱 지원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새로운 위반 내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예외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과 예외 차량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보통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9시에 운영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주행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장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반 차량의 진입이 항상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예외 차량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 단,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긴급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 정식 등록된 통학버스에 한함
- 택시 :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진입 가능한 경우가 많음 (지역별 차이 있음)
- 우편 및 현금수송차량 : 업무 수행 중인 경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인 이상 탑승한 카풀 차량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외 차량이라도 불필요하게 오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규정을 어기면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이파인,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도 경찰서, 구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조회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벌점 없음)가 부과되고 현장 적발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 시 미납 과태료가 함께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파인, 지자체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현장 단속이면 60,000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고 무인 단속이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 기준). 고속도로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과 벌점이 부과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